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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건 사례 · Cases

사건 사례

Cases

CASE 01형사
기소유예
특경법위반(사기)

공적 보증기관 대출 사건,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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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2형사
집행유예
살인미수

구속 기소된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내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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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3형사
무죄
주거침입

약식명령 벌금형을 뒤집고 무죄 선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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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4성범죄
불송치
미성년자의제강간

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송치 및 집행유예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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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5성범죄
집행유예
준강간

실형이 유력했던 준강간 등 사건에서 집행유예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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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6성범죄
불송치
준강간·준강제추행

피의자 2명 모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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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7성범죄
불송치
미성년자의제강간

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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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8성범죄
불송치
강제추행

수사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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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09형사
영장기각
장물취득

구속영장기각 및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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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10마약범죄
기소유예
마약사건

대마 구매 및 투약 혐의를 기소유예로 방어성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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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11형사
불송치
소송사기

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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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12형사
불송치
사기

경찰단계에서 불송치로 방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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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ASE 13마약범죄
기소유예
마약사건

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로 방어성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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